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 2011년04월09일 · 3/20
3.범죄예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임상적 예측방법은 정신의학, 심리학 등을 바탕으로 행위자를 조사ㆍ관찰한 후 범죄를 예측하기 때문에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이 될 여지가 없어 자료해석의 오류가능성이 없다.
2
수사단계의 예측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와 같은 처분의 결정시 소년에 대한 잠재적 비행성을 판단하는 데 유용하다.정답
3
현행법상의 제도로는 재판단계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다양한 조사를 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판결 전 조사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4
통계적 예측은 개별 범죄인에게 존재하는 고유한 특성이나 개인의 편차를 예측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해설
1. 자료잘못해석할수있다 2. O 3. 판결 전 조사제도 규정하고 있다 4. 고유한 특성이나 개인의 편차를 예측과정에 충분히 반영할수없다는 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