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 2011년04월09일 · 4/20
4.수용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처우에 불복하는 경우 교정시설의 소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정답
2
순회점검공무원이 수용자의 청원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교도관 등이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용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장에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4
수용자는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해설
1. 법무부장관 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