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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 2012년04월07일 · 3/20

3.「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호자 및 보호ㆍ복지시설 등에의 위탁은 최장 12개월까지 가능하다.정답
2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부과할 수 있다.
3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4
단기보호관찰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나, 장기보호관찰은 연장할 수 없다.

해설

2. 수강명령은 12세이상의 소년에게만 3. 6개월초과x 4. 장기보호관찰은 1회에 한하여 연장.단기보호관찰은 연장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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