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 2012년04월07일 · 4/20
4.소년형사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년부는 검사로부터 송치된 보호처분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2
①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된 사건을 검사는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정답
3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등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4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해설
2. 제2항에 따라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