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 2022년04월02일 · 18/20
18.「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호소년등은 남성과 여성, 보호소년과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 16세 미만인 자와 16세 이상인 자 등의 기준에 따라 분리 수용한다.
2
보호소년등이 규율 위반행위를 하여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室) 안에서 근신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원내 봉사활동, 텔레비전 시청 제한, 단체 체육활동 정지, 공동행사 참가 정지가 함께 부과된다.
3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정답
4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보호소년등이 사용하는 목욕탕, 세면실 및 화장실에는 전자영상장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1. 보호소년등은 남성과 여성.보호소년과 위탁소년 및 유지소년 등의 기준에 따라 분리 수용한다.나이에 따른 분리수용 규정은 폐지되었다 2. 원내 봉사활동은 근신의 경우 부과되는 징계가 아니다 4. 자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