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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 2022년04월02일 · 19/20

19.「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에게 부정기재심사를 할 수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19번 문제 이미지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ㅁ
4
ㄷ, ㄹ, ㅁ정답

해설

ㄱ.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 ㄴ.현재 수용의 근거가 된 사건 외의 추가적 형사사거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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