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 2023년04월08일 · 15/20
15.｢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5세 미만인 경우
2
징벌집행을 마친 경우정답
3
교육과정을 수행할 문자해독능력 및 강의 이해능력이 부족한 경우
4
작업,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시행으로 인하여 직업훈련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26조 참조 1. 15세 미만 2. 교육과정을 수행할 문자해독능력 및 강의 이해능력이 부족한 경우 3. 징벌 대상혐의가 있어 조사 중이거나 징벌 집행 중인 경우 4. 작업, 교육, 교화프로그램 시행으로 인하여 직업훈련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질병, 신체조건 등으로 인하여 직업훈련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