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 2023년04월08일 · 16/20
16.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장은 수형자의 가족이 사망하면 1일간 작업을 면제한다.
2
소장은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수형자가 작업 신청을 하더라도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
3
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접견을 제한할 수 없다.
4
소장은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가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경우 수형자 자신을 위한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정답
해설
1. 가족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시 2일간 작업면제한다. 단, 수형자가 원하지 않으면 계속 작업하게 함. 2. 금고, 구류, 미결, 사형확정자는 신청에 의한 작업가능. 3. 집중적인 근로가 팔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접견, 전화통화, 교육, 공동행사 제한가능. 4. 개방처우급과 완화경비처우급은 개인작업(2시간이내)과 작업지도 보조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