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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07년04월14일 · 14/20

14.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의 패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패널의 심의는 공개되지 아니한다.
2
패널은 분쟁당사국의 서면요청에 의해 설치된다.
3
패널 위원이 패널 보고서에 표명한 의견은 익명으로 한다.
4
패널보고서는 분쟁해결기구(DSB)에서 다수결로 채택한다.정답

해설

4. 패널보고서 채택은 역총의제 방식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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