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07년04월14일 · 15/20
15.A국 국민 甲이 B국에서 C국 국민 乙에 의해 살해되었다. 이 경우 A국이 乙에 대해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정답률:알수없음)
1
속지주의(territorial principle)
2
속인주의(nationality principle)
3
보편주의(universality principle)
4
수동적 속인주의(passive nationality principle)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