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07년04월14일 · 16/20
16.국가책임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국가의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국가책임이 성립한다.
2
국가의 고의ㆍ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국가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국가책임은 타 국가에 대한 직접침해에 의해서만 발생한다.정답
4
중앙정부의 기관뿐만 아니라 한 국가 내의 영토적 단위의 기관도 국가기관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