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08년04월12일 · 12/20
12.국제 조정(concili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조정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당사자를 법적으로 구속한다.정답
2
중개(mediation)나 사실심사(fact-finding 또는 inquiry)보다 제3자 개입의 정도가 더 크다.
3
조정에 회부할 것을 조약에 의하여 사전에 합의할 수 있다.
4
제3자가 분쟁의 내용을 심사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분쟁을 비사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해설
1. 조정은 비사법적 분쟁해결방식으로 원칙상 구속력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