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08년04월12일 · 13/20
13.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유보(reserv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유보는 조약의 특정 조항의 법적 효력을 배제하거나 변경할 의도를 밝히는 것이다.
2
유보, 유보의 명시적 수락 및 유보에 대한 이의는 서면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3
유보는 조약의 서명ㆍ비준ㆍ수락ㆍ승인 또는 가입 이후에도 형성이 가능하다.정답
4
유보의 의사표시는 국가의 일방적 선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