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09년04월11일 · 1/20
1.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 제38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국제재판소의 판결은 법칙결정을 위한 보조수단이다.
2
'형평과 선'에 의한 재판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3
'법의 일반원칙'은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을 의미한다.정답
4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도 재판의 준칙이다.
해설
3. 문명국 국내법상의 일반원칙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