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09년04월11일 · 2/20
2.조약의 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유보와 유보의 수락은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2
허용가능한 유보의 기준에는 조약의 목적 및 대상과의 양립가능성이 포함된다.정답
3
조약에 대한 일국의 유보는 해당 조약의 다른 당사국들 사이의 권리ㆍ의무관계도 변동시킨다.
4
유보는 조약체결 과정에서 법적용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제도이다.
해설
1. 서면으로만 가능함 3. 다른 당사국이 아닌 수락한 국가와만 상호적으로 변동됨 4. 보편성을 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