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09년04월11일 · 3/20
3.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조약은 그 체결 당시에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경우 무효이다.
2
새 강행규범이 출현하는 경우에 그 규범과 충돌하는 현행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
3
강행규범은 동일한 성질을 가진 추후의 일반국제법 규범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4
국제연합헌장은 집단살해, 전쟁범죄 그리고 노예제도 금지를 강행규범으로 규정하고 있다.정답
해설
국제연합헌장에 집단살해, 전쟁범죄, 노예제도 금지규정은 없으며, 다만 국제법위원회(ilc)가 조약법 협약의 주석에서 강행규범에 위반하는 조약으로 예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