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09년04월11일 · 15/20
15.국제연합헌장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분담금 체납액이 만 2년간 지불하였어야 할 분담금액 이상인 회원국은 총회에서 투표권을 가지지 못한다.
2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되지 않은 조약은 무효이다.정답
3
강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회원국에 대해서는 회원국으로서의 특권과 권리의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4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회원국은 제명될 수 있다.
해설
2. 국제연맹과 달리, 국제연합은 미등록 조약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으나, 조약 당사국은 미등록 조약을 원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