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09년04월11일 · 16/20
16.국제연합의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군사적 조치에 관한 국제연합헌장 제42조는 안전보장이사회의 평화유지군 창설을 규정하고 있다.정답
2
평화유지군은 주재국(host State)이 주둔동의를 철회하면 철수하여야 한다.
3
최초의 평화유지군은 1956년 수에즈분쟁시 국제연합 총회에 의해 창설된 UNEF이다.
4
평화유지군에게는 원칙적으로 자위를 위한 무기사용만 허용된다.
해설
국제연합은 그 집단적 안전보장체제의 핵심으로서 국제연합헌장 42조에 국제연합군에 의한 군사적 강제조치를 예정하고 있지만, 국제연합 성립 후의 동서냉전의 격화로 그를 위한 전제가 되는 동 헌장 43조의 특별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42조는 공문(空文)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