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09년04월11일 · 17/20
17.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소재판부(chamber)가 선고한 판결은 ICJ가 선고한 것으로 본다.
2
판결에는 판결이 기초하고 있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3
ICJ가 판결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분쟁당사자들의 합의가 필요하다.정답
4
판결은 일단 내려지면 그것은 종국적이며 상소할 수 없다.
해설
3. 판결의 해석요청은 일방의 요청으로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