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11년04월09일 · 15/20
15.국제연합(UN)의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국가의 국제위법행위는 작위 및 부작위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2
국가책임을 발생시키는 요건으로 피해의 발생을 요구하고 있다.정답
3
위법성 조각사유와 대항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4
입법ㆍ사법ㆍ행정 등 그 기능과 관계없이 국가기관의 행위는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