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11년04월09일 · 16/20
16.국제사법재판소(ICJ)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국가와 국제기구에게 국제사법재판소의 소송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2
UN안전보장이사회 권고에 의해 총회가 결정하면 국제연합의 비회원국에게도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제소권이 인정된다.정답
3
선택조항(ICJ규정 제36조 2항)을 수락한 국가 간에는 의무(강제)관할이 적용되지 않는다.
4
국제사법재판소규정 당사국간에는 사건 당사국의 일방의 제소에 의해서도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이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