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11년04월09일 · 17/20
17.국제법상 승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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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의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국가에 대한 승인을 '시기상조의 승인'이라고 한다.
2
정통주의 또는 토바르주의(Tobar Doctrine)란 일단 국가승인이 있으면 정부승인행위는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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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협약'은 국가의 성립요건으로서 '항구적 인구', '일정한 영역', '정부' 및 '타국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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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은 조약규정 또는 국제회의의 결의나 공동선언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