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14년04월19일 · 12/20
12.국제법상 난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1951년 난민협약과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는 난민지위의 확인 및 결정절차를 회원국의 국내법에 위임하고 있다.정답
2
강제송환금지원칙은 불법 입국한 난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제네바난민협약은 세계인권선언과 마찬가지로 체약국의 난민 비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4
우리나라는 난민을 인정한 경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