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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14년04월19일 · 13/20

13.국제분쟁 사례와 그 주요 쟁점의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비호권(Asylum) 사건－지역적 국제관습법 문제

2

트레일 제련소(Trail Smelter) 사건－타국에 환경피해를 야기하지 않을 의무

3

북해 대륙붕 사건－형평한 배분의 원칙

4

인터한델(Interhandel) 사건－자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의 권리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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