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15년04월18일 · 16/20
16.2006년 UN 국제법위원회(ILC)가 채택한 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Draft Articles on Diplomatic Protection)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국가가 무국적자에게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경우, 무국적자가 피해를 입을 시에 또한 공식적으로 청구를 제기할 시에 그 국가에 합법적으로 상주하여야 한다.
2
기업의 경우 주주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3
이중국적자의 경우 국적국 상호간에는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없다.정답
4
피해 발생 이후 청구와 관계없는 이유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국적 취득이 국제법에 반하지 않으면 현재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