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15년04월18일 · 17/20
17.국제인권규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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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규약은 세계인권선언의 일반원칙들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에 담을 필요성에 따라 채택되었다.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는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 등이 규정되어 있다.
3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는 근로의 권리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등이 규정되어 있다.
4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보장되는 인권은 점진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규약 당사국에게 어떠한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