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18년04월07일 · 1/20
1.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상 법칙결정의 보조수단인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
2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
3
분쟁국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국제협약
4
국내재판소의 판결정답
해설
재판의 준칙 : ICJ는 1. 조약 2. 관습국제법 3. 법의 일반원칙 4. 법칙발견의 보조수단으로서의 판례와 학설을 적용하여 재판한다.(제38조 1항) ICJ는 국제 분쟁을 사법적으로 해결해주는 기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