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18년04월07일 · 2/20
2.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일원론에 따르면 국제법은 국내법적 변형절차 없이 국내재판소가 직접 적용할 수 있다.
2
이원론에 따르면 국내법에 의해 국제법의 효력이 좌우되지 않는다.
3
일원론에 따르면 국제법과 국내법이 하나의 통일된 법질서를 구성한다.
4
켈젠(Kelsen)은 과학적인 방법에 근거한 국내법 우위론을 주장하였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