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25년04월05일 · 8/20
8.국제법상 조약의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국제적 성격의 일방적 약속은 UN에 등록할 수 없다.정답
2
UN헌장에서는 회원국이 체결하는 모든 조약을 UN사무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미등록 조약의 경우, 조약의 당사국은 당해 조약의 내용을 UN의 모든 기관에 대하여 원용할 수 없다.
4
｢국제연맹규약｣에서는 조약의 등록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