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25년04월05일 · 9/20
9.국제법과 ｢국적법｣상 국적의 상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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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자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적을 상실시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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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에서는 국적은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의적으로 개인의 국적을 박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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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주권 취득은 국적 취득과는 무관하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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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상 복수국적자가 국가안보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은 청문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