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노동법개론 · 2020년07월11일 · 19/20
19.｢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3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와 지역을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정답
4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다.
해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