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노동법개론 · 2020년07월11일 · 20/20
20.「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1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작업조건정답
2
유사 근로자의 임금
3
노동생산성
4
소득분배율
해설
제2장 최저임금 <개정 2008. 3. 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생활법령버튼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