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노동법개론 · 2022년04월02일 · 18/20
18.「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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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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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업무성과를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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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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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
1. 제2장 근로계약 제4절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2조 1항 2. 제18조 1항 업무성과가 아니라 근로시간 3,4. 제18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