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다음 갑국의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총 의원석 수 : 400 (지역구 : 300 비례대표 : 100) 국회의원 선거에서 19세 이상의 남여 국민은 누구나 선거권을 가진다 : 보통 선거 원칙 피선거권자는 정당 공천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 선거구에 출마할 수 있다 : 무소속도 출마 가능 한표라도 많이 얻은 최고 득표자가 당선된다 : 1명만 선출 , 소선거구제 지역구 선거에서 표출된 유권자의 의사를 그대로 정당에 대한 지지 의사로 의제하여 배분 :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 ex. 무소속 A 후보, 갑정당 B후보, 을정당 C후보 가 있는데 B나C를 후보하는 사람은 정당에 대한 지지 투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므로 2표를 행사한다. 하지만 A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은 정당에 대란 지지 투표에 참여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1표를 행사하게 된다. 각 정당이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의 순번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 선거 명부제 1.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은 소선거구제구가 맞지만 군소정당 후보에게 유리한 것은 중대선거구제이다. 2.평등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3. 소수 대표제는 주로 중대선거구제에서 쓰이고 선거 비용이 다수 대표제보다 많이 드는 것은 맞는 말이다.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방식은 소선거구제이고 다수 대표제이다. 4. 후보자 개인을 기준으로 하면 그 후보자가 속해있는 정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정당을 기준으로 하면 무소속 후보자를 지지하는 경우 유권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맞는 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