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 · 2019년04월06일 · 6/20
6.헌법상 조약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
대통령은 조약에 대한 체결ㆍ비준권을 가진다.
3
국회는 모든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해 동의권을 가진다.정답
4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해설
3. 국회는 "중요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해 동의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