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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 2010년04월10일 · 13/20

13.국세징수법상 결손처분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3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정답

4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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