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 2021년04월17일 · 16/20
16.｢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정답
2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3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4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타인이 새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타인이 취득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해설
1. 유족연금, 유족보상금, 유족일시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