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다음 글의 ( ) 안에 들어갈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은?

해설

1.가산금 -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을 때에 추가로 물어내야 하는 돈. 민법의 지연손해금과 비슷. 2.부당이득세 - 법률과 기타 구분에 따라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가격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얻은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 3.과징금 -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해 사업자 또는 개인에게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면허의 취소나 정지처분 대신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4.이행강제금 - 공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의무자에게 강제금을 부과해서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확보하는 행정상 강제집행. 집행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