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7년04월14일 · 5/20
5.공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1
공정력은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
2
공정력은 취소소송에 있어 입증책임의 소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여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후 교통사고를 낸 경우 형사소송에서는 무면허운전자로 취급한다.정답
4
공정력은 행위의 상대방은 물론 이해관계인에도 미친다.
해설
3.나이를 속여 운전면허를 받았어도. 그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원에서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2.과거에는 실체법상 적법성을 추정하는 효력으로 이해하여 공정력이 입증책임에 까지 미치는 것으로 보았으나,오늘날에는 행정행위의 잠정적인 유효성을 추정하는 효력으로 이해하여 입증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