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8년04월12일 · 7/20
7.다음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정답
2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권고조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3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를 선정하게 하여 어린이 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 확립 등의 공무를 위탁하여 이를 집행하게 하였다면 ‘교통할아버지’ 활동을 하는 범위 내에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군인사법령에 의하여 진급예정자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진급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것은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
해설
1.행정소송에서도 민사소송법이 일반적으로 준용되므로 법원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재산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