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8년04월12일 · 6/20
6.거부행위의 항고소송 대상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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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사인의 신청을 받고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은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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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신청권의 존부는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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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소관관청의 지목변경신청반려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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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신청한 데 대하여, 이러한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해설
2.거부처분 처분성을 인정하기위한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않음. 관계법규해석에 의하여 일반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것.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것은 아님. 신청근거조항 해석상 행정발동에 대한 개인의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여지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