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0년04월10일 · 10/20
10.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정보공개청구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와 같이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공익을 위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2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라면 법원은 정보 공개거부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정답
3
공개거부결정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판례에 의하면 공개대상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해설
법원은 비공개 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가 분리가 가능하여 혼재할 시 분리하여 공개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