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0년04월10일 · 9/20
9.다음 중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행정청의 재개발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있은 이후에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조합설립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은 없다.
2
종전의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의 기간연장신청은 새로운 허가신청으로 보아 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허가요건의 적합 여부를 새로이 판단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요건이 부령형식의 행정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선행 제재처분의 제재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정답
4
시 청소차 운전수나 전입신고서에 확인인을 찍는 통장은 국가 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해설
3. 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요건이 부령형식의 행정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선행 제재처분의 제재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x 있다. 가중요건이니깐 여전히 법률상 이익이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