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2년04월07일 · 11/20
11.통고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통고처분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정답
2
조세범, 출입국사범, 교통사범 등의 경우에 인정되고 있다.
3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4
「관세법」상 통고처분과 관련하여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해설
1.통고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님. 2.모든 행정상의 의무불행이 아닌 조세범 경범죄사범 출입국사범 교통사범 관세범 같은 특정 행정처분에 한하는 제재조치. 3.통고처분의 내용을 이행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받아 다시 소추받지 않으며 처벌절차는 종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 발생. 4.관세법상 통고처분은 관세청장의 재량에 맡겨져있다고 봄. 관세법상 통고처분 없이 고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고발 및 이에 기한 공소의 제기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