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4년04월19일 · 14/20
14.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조세범처벌절차에 의하여 범칙자에 대한 세무관서의 통고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2
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배출가스를 배출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과실범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정답
3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4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벗어난 무등록차량을 운행한 자는 과태료 와 별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해설
2.고의범은 물론 과실범도 함께 처벌한다는 규정. (매연나온다는거 몰랐다고 하는것이 과실을 몰랐다고 하게 되는것과 같아 실질적으로 처벌이 불가능) 1.통고처분은 처분성 없음 3.종료된날부터 5년. 5년은 제척기간. 4.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넘어 운행한 자 - 과태료의 제재만을 받음. 무등록 차량을 운행한 자 - 과태료는 별도로 형사처벌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