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7년04월08일 · 16/20
16.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A시장은 甲이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할 수는 있다.
2
영업허가취소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취소확정판결이 내려졌다면, A시장은 甲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허가정지처분을 할 수는 있다.
3
청소년들을 주점에 출입시킨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확정 판결이 내려졌다면, A시장은 甲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할 수는 없다.
4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확정판결이 내려졌다면, A시장은 적법한 청문절차를 거치더라도 甲에게 연령을 확인 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할 수는 없다.정답
해설
1.처분시 존재하는 다른 사유를 들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2.취소처분->정지처분.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지 않음. 3.기속력에 의해 동일한 당사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처분반복 불가능. 4.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인용판결이 난 경우. 절차상 하자를 시정하여 재처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