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7년04월08일 · 17/20
17.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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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로서 특별희생설에 의하면, 공공복지와 개인의 권리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권리가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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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청구권을 공권으로 보게 되면 손실보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침해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는 공법상의 권리만이 포함될 뿐 사법상의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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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제3항의 ‘공공필요’는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을 의미하고, 이 요건 중 공익성은 기본권 일반의 제한사유인 ‘공공복리’보다 좁은 것으로 보고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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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3조제3항을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효력이 있는 규정으로 보는 견해는 동조항의 재산권의 수용ㆍ사용ㆍ제한 규정과 보상규정을 불가분조항으로 본다.
해설
3.즉시강제의 필요성의 근거인 공익성이 일반 제한사유인 공공복리와 범위가 같으면 공익성만 있으면 아무때나 즉시강제 가능. 1.특별희생설 - 공공복지와 개인의 권리가 충돌하면 공공복지가 우선. 이로인해 개인권리를 희생당한자는 보상이 주어짐. 2.손실보상청구권 - 일체의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 사법상의 권리와 공법상의 권리 모두 포함. 4.직접효력설은 헌법 23조 3항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 규정과 보상규정을 불가분조항으로 보지 않는다. (헌법으로 직접적인 보상이유를 끌어낼 수 있으므로 법에서 별도로 재산권 제한과 그에따른 보상규정을 나눌 필요 없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