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7년04월08일 · 18/20
18.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법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공법행위’로 정의하면, 공법상 계약과 공법상 합동행위는 행정행위의 개념에서 제외된다.
2
강학상 허가와 특허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는 점과 반드시 신청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3
행정행위의 효력으로서 구성요건적 효력과 공정력은 이론적 근거를 법적 안정성에서 찾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4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과 강학상 행정행위의 개념이 다르다고 보는 견해는 처분의 개념을 강학상 행정행위의 개념보다 넓게 본다.정답
해설
1.보기의 설명은 행정행위 협의의 개념. 공법상 계약과 공법상 합동행위도 행정행위에 포함됨. 통상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물품구매등 사법행위와 공법상 계약 합동행위 등은 행정행위가 아니라고 봄. 2.신청이 필요없는 허가도 있음. (통행금지해제 등) 3.공정력의 이론적 근거는 법적 안정성. 구성요건적 효력의 근거는 권력분립에 따른 기관 간 권한존중 4.보기는 이원설. 이원설은 처분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용'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강학상 행정행위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