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8년04월07일 · 11/20
11.판례에 의할 때 ㉠과 ㉡에서 甲과 乙이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종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숭서대로 ㉠, ㉡)
1
미지급명예퇴직수당액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 퇴역연금차액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정답
2
법원행정처장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퇴역연금차액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
3
미지급명예퇴직수당액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 국방부장관의 퇴역연금감액처분에대한 취소소송
4
법원행정처장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국방부장관의 퇴역연금감액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해설
퇴직급여결정 - 항고 인정 받아오던 중~ , 급여결정 후 법령개정으로 어쩌구~~, 미지급~~ -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