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9년04월06일 · 11/20
11.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2
행정지도는 작용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구속되지 않는다.정답
3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법령에 따른 것으로 행정지도의 일종이지만, 단순한 행정 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
4
세무당국이 주류제조회사에 대하여 특정 업체와의 주류거래를 일정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로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해설
2.행정지도가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작용법적 근거는 필요가 없다지만 행정지도 역시 행정작용인 이상 법률우위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헌법 법률 등 성문법 비례의 원칙을 포함한 행정법의 일반원칙 등 불문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